2026-09-04T11:24:00+09:00 #희망리턴패키지#2026희망리턴패키지#폐업지원금#소상공인폐업지원금#점포철거지원금#전직장려수당

2026 희망리턴패키지 — 점포철거비 600만·전직장려수당 100만 원 지원내용·신청방법

전용면적 66㎡(약 20평) 점포를 정리하면서 철거비로 480만 원을 썼다면, 희망리턴패키지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3.3㎡당 20만 원 한도이므로 20평 × 20만 원 = 400만 원, 실제 지출액 480만 원보다 적으니 400만 원에서 끊깁니다.

폐업은 그 자체로 돈이 듭니다. 원상복구 조항 때문에 나가면서 오히려 수백만 원을 더 쓰는 경우가 흔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그 마지막 비용을 정부가 나눠 지는 사업으로,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에만 44,250건 내외·1,932억 원이 배정됐습니다(2026년 1월 19일 공고). 다만 올해는 금액과 요건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철거비 한도는 폐업일에 따라 400만 원과 600만 원으로 갈리고, 전직장려수당의 근속 기준은 1월 19일부터 두 배로 늘었습니다. 이 두 갈림길을 모르면 받을 돈을 놓칩니다.

폐업일 2025년 7월 11일이 갈림길 — 400만 원이냐 600만 원이냐

점포철거비는 폐업 및 원상복구에 들어간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6년 지원규모는 30,000건 내외이며, 한도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일이 아니라 폐업일이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폐업일	최대한도	전용면적 3.3㎡당 한도
2025년 7월 11일 이전 (2023.1.1~2025.7.10)	400만 원	20만 원 이내
2025년 7월 11일 이후 (2025.7.11~)	600만 원	20만 원 이내

두 조건은 동시에 걸립니다.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여서 600만 원 구간에 들어가도, 전용면적이 작으면 면적 기준에서 먼저 잘립니다. 즉 실제 지원액은 ①면적 × 20만 원 ②최대한도(400만/600만) ③실제 지출한 공급가액 — 이 셋 중 가장 작은 값입니다.

또 하나, 지원 대상은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뿐입니다.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직접 뜯는 자력철거는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 점포는 얼마 나올까 — 면적별 3단계 계산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600만 원 구간)라고 가정하고, 면적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용면적	① 면적 한도 (평×20만 원)	② 최대한도 컷	실제 지출(공급가액)	최종 지원액
33㎡(10평)	200만 원	600만 원	350만 원	200만 원
66㎡(20평)	400만 원	600만 원	480만 원	400만 원
99㎡(30평)	6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132㎡(40평)	8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600만 원
66㎡(20평)	400만 원	600만 원	250만 원	250만 원

표의 마지막 줄이 자주 놓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250만 원만 썼다면 면적 한도가 400만 원이어도 250만 원까지만 나옵니다. 이 사업은 정액 지원금이 아니라 쓴 만큼 메워주는 실비 보전이기 때문입니다.

부가세도 계산에서 빼야 합니다. 철거업체에 총 660만 원(공급가액 600만 원 + 부가세 60만 원)을 결제했다면, 지원 산정에 쓰이는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만 이체확인증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계산은 공급가액으로, 증빙은 전액으로 — 이 둘을 헷갈리면 정산에서 되돌아옵니다.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갈리는 지점

같은 20평, 같은 480만 원을 썼어도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A씨(임차 점포·등록업체 철거): 유상 임대차계약서 보유,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계좌 이체. → 400만 원 지원
B씨(본인 소유 건물):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다 폐업. 임대차계약서가 없음. → 0원. 자가건물·무상임차는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C씨(지인과 함께 직접 철거): 인건비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세금계산서 없음. → 0원. 자력철거는 지원 불가입니다.

네 갈래로 갈리는 원스톱폐업지원 — 중복 신청까지 가능

희망리턴패키지의 폐업 지원은 철거비 하나가 아닙니다. 네 개 사업으로 나뉘고, ①~④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철거비만 받고 끝내면 나머지를 버리는 셈입니다.

세부사업	지원규모	내용	신청 시기	창구
사업정리컨설팅	12,000건	5개 분야(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 중 최대 3개 1:1 대면 컨설팅	2026년 1월~	hope.sbiz.or.kr
점포철거비	30,000건	철거·원상복구 비용 최대 600만 원	2026년 1월~	sbiz24.kr
폐업 법률자문	1,250건	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 전담변호사 1:1 매칭	2026년 3월~	hope.sbiz.or.kr
채무조정 신청지원	1,000건	개인파산·개인회생(공적), 신속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사적) 소송대리	2026년 3월~	hope.sbiz.or.kr

네 사업 모두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마감일이 정해진 게 아니라 돈이 떨어지면 끝나므로, 하반기로 갈수록 잔여 예산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채무조정은 조건이 다릅니다. 다른 사업은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지만, 채무조정은 폐업일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신청 가능합니다(해당 폐업 사업과 관련된 채무에 한함). 다만 법인은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원금 감면 자체가 목적이라면 새출발기금과 함께 저울질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정리컨설팅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 컨설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폐업한 사람이 부동산 컨설팅을 신청하면 반려됩니다.

전직장려수당 100만 원 — 1월 19일부터 근속 기준이 60일로 강화됐다

폐업 후 취업을 택한다면 특화취업지원입니다. 만 15세~69세의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2026년 지원규모는 총 37,440건 내외, 신청기간은 1~12월입니다.

교육은 두 단계입니다. 기초교육은 e-러닝 10시간 이상(또는 현장교육 30시간), 이를 수료해야 심화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화교육이 수당의 열쇠입니다.

구분	지급 요건	지급액
1차	취업 심화교육 수료 (2025·2026년 수료분)	60만 원
2차	심화교육 수료 후 취업, 상시직 고용보험 가입(근속) 60일 이상	40만 원

여기가 2026년 최대의 변경점입니다. 2025년까지는 취업 후 30일 근속이면 2차 수당이 나왔지만, 2026년 1월 19일부터 60일(2개월)로 강화됐습니다. 아직도 “30일만 다니면 된다”고 안내하는 글이 많은데, 지금 취업하는 경우엔 틀린 정보입니다. 다만 2026년 1월 18일까지 취업을 완료(고용보험 취득일 기준)했다면 2025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가운 변화도 있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2025년 10월 23일) 결과 전직장려수당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 11월 1일 지급분부터는 세금을 떼지 않고 1차 60만 원, 2차 40만 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심화교육 수료 전에 이미 취업했다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3월 2일에 취업하고 3월 3일에 수료하면 못 받지만, 3월 3일에 수료하고 같은 날 취업하면 받습니다. 하루 차이로 100만 원이 갈립니다. 또한 최근 3년 내 전직장려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고, 수당을 받기 전에 재창업이나 업종전환을 하면 지급이 취소됩니다.

신청 기한도 챙기세요. 1차는 심화교육 수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차는 1차 수당 지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입니다. 공단은 접수 후 7일 이내 검토하고, 승인되면 14일 이내(공휴일 제외)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재기사업화 2,000만 원 — 다시 차릴 사람의 트랙

취업이 아니라 다시 창업할 계획이라면 재기사업화(재창업)입니다. 재창업진단·사전교육·재기 실전교육·밀착멘토링과 함께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합니다. 유형은 재창업(폐업 후 신규), 업종전환, 창업도약으로 나뉩니다.

단, 이 트랙은 연중 상시가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 모집은 1월 30일부터 2월 27일까지로 이미 종료됐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라면 다음 회차 공고를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재창업 자금이 급하다면 그 사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쪽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폐업일 2023년 1월 1일·운영 60일 — 문턱부터 확인하자

원스톱폐업지원 네 사업의 공통 자격은 세 가지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일 것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일 것 —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사실증명원 기준. 폐업 예정이면 사업자등록증 기준. (채무조정만 폐업일 무관)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일 것 — 개업년월일부터 폐업일(또는 신청일)까지.

여기에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과 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은 제외됩니다. 두 개 이상 업종을 겸업하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으로 판단하며, 최근 1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돈을 날리는 결정적 실수 네 가지

자가건물·무상임차는 철거비 0원. 본인 소유 건물(일부 지분 포함)이나 무상 임대차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과 법인 대표가 임대차 관계인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유상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만 시작됩니다.
점포철거비는 평생 1회.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단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고 자진 반납했거나 규정 위반으로 환수당한 경우에도 이미 쓴 것으로 봅니다. 작은 점포에서 미리 소진하면, 나중에 큰 점포를 정리할 때 못 씁니다.
같은 자리에 다시 차리면 3년간 막힌다.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면 지원 대상이 아니며, 철거비 수혜일로부터 3년간 제한됩니다. 단순히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도 폐업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지자체 등 유사 철거 지원사업을 이미 받았다면 중복 수혜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철거비를 부풀리면 최대 5배를 토해낸다.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 청구하면 보조금 환수에 더해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사업 영구 참여제한, 형사고발까지 갈 수 있습니다(보조금법 제40조, 공공재정환수법 제28조의2, 형법 제347조). 업체가 “금액을 올려 끊어주겠다”고 제안해도 응하면 안 됩니다.

서류 체크리스트 (점포철거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1.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다 폐업했는데 점포철거비를 받을 수 있나요? A1. 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 소유 건물(일부 지분 소유자 포함)이나 무상 임대차계약으로 운영한 경우는 참여제한 대상입니다. 법인과 법인 대표가 임대차 관계인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점포철거비는 유상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임차 점포가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임차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철거비가 막혔다고 희망리턴패키지 전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Q2. 폐업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도 되나요? A2. 됩니다.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 예정자도 대상입니다. 점포철거비는 철거 예정자의 경우 1차 신청서류를 먼저 내고 적격심사를 받은 뒤 철거·폐업을 진행하고, 2차 정산서류를 제출해 비용을 받는 순서입니다. 이미 철거를 끝낸 기철거자는 1차와 2차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합니다. 단 폐업 예정으로 신청했다면 정산 시점에 폐업사실증명원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전직장려수당은 신청 전에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체를 폐업 신고해야 합니다.

Q3. 전직장려수당 2차 40만 원은 취업하고 며칠 근무해야 받나요? A3. 2026년 1월 19일부터 기준이 바뀌어 상시직으로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전 기준인 30일로 알고 계셨다면 다시 확인하세요. 다만 2026년 1월 18일까지 취업을 완료(고용보험 취득일 기준)한 경우에는 2025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심화교육을 수료한 뒤에 취업해야 하며, 수료 전에 이미 취업했다면 1차 60만 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Q4. 사업정리컨설팅과 점포철거비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원스톱폐업지원의 네 사업(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법률자문·채무조정)은 중복 신청이 허용됩니다. 다만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sbiz24.kr), 나머지 세 개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접수합니다. 법률자문과 채무조정은 2026년 3월부터 접수를 시작했고, 네 사업 모두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철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신청부터 하자

순서를 뒤집으면 돈이 사라지는 사업입니다.

첫째, 철거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본인의 폐업일부터 확인하세요. 2025년 7월 11일이 400만 원과 600만 원을 가르고, 그 위에 전용면적 3.3㎡당 20만 원이 다시 겹칩니다. 둘째,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 철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세요. 직접 뜯으면 0원이고, 현금 거래는 이체확인증이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철거 전·후 사진을 같은 각도로 남기세요. 나중에 다시 찍을 수 없는 증빙입니다.

취업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기초교육부터 듣고 심화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취업하세요. 이 순서만 지키면 100만 원, 어기면 0원입니다. 근속은 60일입니다.

폐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닫히는 창구를 상대하는 일입니다.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예산은 1,932억 원이고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지금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잔여 예산과 본인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폐업을 결심하기 전이라면 소상공인 대환대출로 버틸 여지가 있는지, 폐업 사유로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보는 편이 낫습니다.

자료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특화취업지원·재기사업화 모집 공고」 및 업무편람 (2026년 7월 1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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