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최대 80%, 사실상 0원 (소상공인24)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들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보험료의 최대 80%를 국가가 환급하고, 지자체 매칭(시행 지역)까지 더하면 사실상 0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조건이기도 한 이 제도, 자격·지원율·실업급여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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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 5인 미만·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규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 10인 미만)
• 매출: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 이하(숙박·음식 연 10억, 도소매 연 50억 등)
• 상태: 정상 영업 중 +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존/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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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지원 비율 80~50% + 지자체 매칭 (사실상 0원)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 환급.

가입 등급	국비 지원	기간
1~2등급(저소득)	80%	최대 5년
3~4등급(중위)	60%	최대 5년
5~7등급	50%	최대 5년

• 지자체 매칭: 서울·경기·부산 등에서 20~30% 추가 지원. 국비 80% + 지방비 20% = 월 보험료 100% 환급(사실상 0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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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이면 월 얼마? 폐업 시 실업급여 계산

매월 실부담

• 1등급(기준보수 월 182만), 요율 2.25% → 보험료 월 40,950원
• 국비 80% 환급 32,760원 + 지자체 20% 8,190원 → 실부담 0원(국비만이면 월 8,190원)

폐업 시 실업급여 (1년 이상 가입, 비자발적 폐업)

• 기준보수의 60% → 월 1,092,000원
• 가입 13년: 120일 → 436.8만 원 / 35년: 150일 → 546만 / 5~10년: 180일 → 655.2만

→ 커피값 미만(또는 0원)으로 폐업 위기에 최소 430만 원+ 실업급여를 확보.

자영업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지급액 기준이 다릅니다. 근로자 기준 조건·상한액·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에서 확인하세요.

폐업이 확정된 단계라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만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희망리턴패키지는 점포 철거비와 전직장려수당을 별도로 대주는데, 폐업 신고 시점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므로 신고 전에 먼저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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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체납·신청 누락·지자체 매칭 누락 — 실수 3가지

1. 당월 보험료 미납 → 그달 환급 소멸

선납 후 환급 구조라, 잔고 부족 등으로 당월 보험료가 미납되면 그달 환급금은 소멸합니다. 자동이체 잔고를 관리하세요.

2. 가입했다고 환급이 자동 신청되지 않음

고용보험 가입과 별개로 소상공인24에서 보험료 지원을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일 이후 납부분부터만 환급되고 과거분은 소급 안 됨 → 가입 즉시 신청하세요.

3. 지자체 매칭 신청 누락

국비(5080%) 따로, 지자체 매칭(2030%)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 공고를 크로스체크해야 100% 환급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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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법인대표·폐업 실업급여·자동 환급

Q1. 법인 대표도 되나요? A1. 됩니다. 법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 등 10인 미만)이면 대표 1인이 가입·환급 가능합니다.

Q2. 폐업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나요? A2. 아닙니다. 비자발적 폐업(매출 20%↑ 급감, 건강 악화, 재해 등)만 인정. 단순 자발적 폐업·전업은 제외됩니다.

Q3. 매달 환급 신청을 해야 하나요? A3. 최초 1회 계좌·서류만 등록하면, 완납 내역을 자동 스크래핑해 익월 자동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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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명원 (1개월 이내)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SMINFO 발급)
• 환급받을 대표 명의 통장 사본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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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사실상 공짜로 폐업 안전망(실업급여)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아직 신청 안 했다면 소상공인24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가입 즉시 신청해야 소급 손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