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상공인 정책자금 — 소진공·중진공 어디로? 금리·한도·신청 조건 비교

운영자금 7,000만 원을 빌릴 때, 시중은행 사업자대출(연 6.5%)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연 4.45%)의 5년 이자 차이는 약 508만 원입니다. 게다가 2년은 이자만 내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예산은 총 3조 3,620억 원, 접수는 1월 5일 개시됐습니다. 다만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갈리는 갈림길이 하나 있습니다. 내 사업체가 소진공 소관이냐, 중진공 소관이냐입니다. 여기서 잘못 들어가면 심사가 아니라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 창구 고르기부터 자금 종류·금리·상환 구조, 부결을 부르는 실수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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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이냐 중진공이냐 — 내 사업체 규모로 창구 고르기

정책자금은 하나가 아닙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서로 다른 법을 근거로, 서로 다른 규모의 사업체에 빌려줍니다. 가르는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시행령 제3조상 소상공인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도소매·음식·숙박·서비스 등)은 5명 미만인 사업체입니다. 이 범위 안이면 소진공, 이 선을 넘은 중소기업이면 중진공입니다. 중진공 융자계획 공고는 소상공인을 원칙적 지원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카페 사장님이 중진공에 넣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구분	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근거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대상 규모	상시근로자 5명 미만 (광·제조·건설·운수업 10명 미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원칙 제외)
한도	기업당 통합 운전자금 5억 원(시설 포함 10억) — 자금별로는 일반경영안정 7,000만 원, 신용취약 3,000만 원 등	기업당 60억 원 이내 (지방 70억, 협동화·정책우대 100억)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 고시(2026년 3/4분기 연 3.85%) + 자금별 가산 → 대부분 연 3.85~5.45%	기준금리(분기 변동) ± 자금종류·신용위험등급·담보·우대조건 가감
신청처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ols.semas.or.kr) · 지역센터 78곳 · 1533-0100	중진공 디지털지점(kosmes.or.kr) · 1811-3655
접수 방식	월별 한도 개시일 선착순 마감	신청기간 내 접수 후 정책우선도 평가(선착순 아님)

개인사업자도 되나 — 대상 요건 정리

개인사업자·법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판정은 사업자 형태가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로 하므로, 1인 개인사업자도 당연히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를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을 것 — 휴·폐업 상태면 제외.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 소액 체납도 부결 사유(아래 실수 1번 참조).
• 융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사행성·금융·부동산·유흥 등.
• 상시근로자 수 증빙 가능할 것 — 1인 사업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직원이 있으면 국민연금 결정내역서로 증명합니다. 배우자·직계가족, 3개월 미만 일용직은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빠지므로, 서류상 5명이어도 실제로는 소상공인일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소진공이 매 분기 1·4·7·10월 10일에 고시합니다. 2026년 3/4분기 기준금리는 연 3.85%(7월 10일 고시)입니다. 분기마다 갈아끼워지는 숫자이므로, 이 글을 포함해 어떤 정리글에서 본 금리든 신청 직전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그 분기 고시 금리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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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별 정책자금 종류 (일반·특별·성장·재도전)

1. 일반경영안정자금 (예산 1조 2,200억 원)

업력 무관,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운전자금(원자재·인건비·임차료). 한도 연 7,000만 원, 연 4.45%,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의 대리대출입니다. 매달 한도 개시일 경쟁이 가장 치열한 자금이 이것입니다.

2. 특별경영안정자금 (예산 1조 3,500억 원)

경기침체지역·재난피해·일시적 경영애로·금융소외계층(장애인·저신용자)·청년사업자를 위한 자금으로, 세부 자금마다 조건이 크게 다릅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한도 1억 원, 연 2.00% 고정
• 일시적 경영애로 — 한도 7,000만 원, 연 3.85%(가산 0%p)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중·저신용 소상공인, 한도 3,000만 원, 연 5.45%
• 대환대출 — 7% 이상 고금리 대출 보유 중·저신용자, 한도 5,000만 원, 연 4.50% 고정, 10년

3. 성장기반자금 (예산 7,920억 원)

제조 설비 소공인·자동화·스마트팩토리 등 시설 투자용. 소공인특화자금(일반: 운전 1억·시설 5억 / 유망: 운전 2억·시설 10억), 혁신성장촉진자금(일반형: 운전 1억·시설 5억 / 혁신형: 운전 2억·시설 10억)으로 갈리며, 시설자금은 8년(거치 3년)까지 갑니다.

4. 재도전특별자금 (예산 1,000억 원)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이행 중인 재기 소상공인 대상. 일반형은 연 5.45%, 희망형 4.45%, 도약형 4.25%로 유형에 따라 1.2%p 넘게 벌어집니다. (고금리 대출이 부담이면 소상공인 대환대출도 함께 검토하세요.)

⚠ 자금별 한도와 별개로, 소진공 정책자금 전체를 합친 기업당 통합 한도는 운전자금 5억 원(시설 포함 10억 원)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만 이 한도와 별도로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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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금리·2년 거치 3년 상환 (직접대출 vs 대리대출)

공단이 직접 심사해 빌려주는 ‘직접 대출’과, 공단 추천서로 보증재단·협약은행에서 받는 ‘대리 대출’로 나뉩니다.

구분	2026년 기준
한도	자금별 운전자금 3,000만~2억 원 (일반경영안정자금 연 7,000만 원) — 단 소진공 기업당 통합 한도는 운전자금 5억 원(시설 포함 10억 원)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2026년 3/4분기 연 3.85%) + 자금별 가산금리 → 대부분 연 3.85~5.45%
상환	5년 이내, 통상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초기 2년 이자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자금별 실제 금리는 이렇게 갈립니다(3/4분기 기준).

자금	가산금리	최종 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장애인기업지원자금	고정금리	연 2.00%
일시적 경영애로·청년고용연계자금	+0.0%p	연 3.85%
혁신성장촉진·상생성장·재도전(도약형)	+0.4%p	연 4.25%
일반경영안정자금·소공인특화(일반)	+0.6%p	연 4.45%
대환대출	고정금리	연 4.50%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재도전(일반형)	+1.6%p	연 5.45%

“정책자금은 2%대”라는 말이 도는데, 연 2.00%는 재해 확인증을 받았거나 장애인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고정금리 특례입니다. 일반적인 소상공인이 운영자금으로 받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연 4.45%로 봐야 현실적입니다.

추가 우대금리 (유형별 0.1~0.3%p, 최대 0.8%p 차감)

• 성실상환 — 소진공 직접대출을 최근 3년 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 0.3%p (가장 큼)
• 지역 격차해소 — 비수도권 소재(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0.2%p
• 정책 우대 — 소진공·은행권 컨설팅 이수, 제로페이·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0.1%p
•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0.1%p
• 사회안전망 —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0.1%p

⚠ 같은 유형 안에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둘 다 가입해도 사회안전망 유형으로 0.1%p 한 번입니다. 또 고정금리 상품(장애인기업지원자금·재해 긴급경영안정자금·대환대출)은 우대금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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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보다 이자 얼마 아끼나 (7천만 원 계산)

운영자금 7,000만 원,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기준입니다. 정책자금은 일반 소상공인이 실제로 받게 되는 일반경영안정자금(3/4분기 기준 연 4.45%)으로 잡았습니다. 한도가 정확히 연 7,000만 원인 자금입니다.

시중은행 사업자대출 (연 6.5%)

• 거치 2년: 월 이자 약 379,167원 × 24개월 = 910만 원
• 상환 3년: 첫 달 약 2,323,611원(원금 1,944,444 + 이자 379,167)에서 매달 감소 → 이자 합계 약 701만 원
• → 5년 총 이자 약 1,611만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연 4.45%)

• 거치 2년: 월 이자 약 259,583원 × 24개월 = 623만 원
• 상환 3년: 첫 달 약 2,204,028원 → 이자 합계 약 480만 원
• → 5년 총 이자 약 1,103만 원

→ 거치기간에만 월 약 119,600원, 5년 누적 약 508만 원이 남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매출이 회복되면 즉시 갚아 이자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감안하세요. 첫째, 기준금리는 분기마다 재산정되므로 위 금액은 4.45%가 5년 유지된다는 가정의 근사치입니다. 둘째, 우대금리를 최대 0.8%p까지 받으면 실효 금리가 연 3.65%까지 내려가 절감액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연 5.45%)이라면 격차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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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추천서 착각·제외업종 — 부결 막는 실수 3가지

1. 단 10원의 세금·4대보험 체납 (즉시 부결) 심사일 기준 국세·지방세·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소액이라도 체납이면 예외 없이 부결됩니다.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신청하세요.

2. 추천서 발급 = 대출 실행으로 착각 ‘대리 대출’에서 소진공 추천서는 “자격이 된다”는 증명일 뿐, 대출 실행이 아닙니다. 추천서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 협약은행 최종 승인을 거쳐야 돈이 나옵니다. 재단·은행 단계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으니 추천서만 믿고 잔금 일정을 잡지 마세요.

3. 융자 제외 업종 사행성·금융업·부동산업·유흥(단란주점 등)은 제외 업종입니다. 사업자등록상 업태·종목(표준산업분류코드)이 제외 대상에 걸리는지 신청 요강의 제한업종 표로 더블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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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법인사업자·창구 중복·다중채무·변동금리

Q1. 법인사업자도 신청되나요? A1.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범주면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동일하게 신청·실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며, 판정 기준은 사업자 형태가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Q2. 이미 사업자 대출이 여러 개인 다중채무인데 추가 신청되나요? A2. 잔여 한도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기업당 통합 누적 한도(운전자금 통상 5억 이내)를 넘지 않고, 체납·연체가 없으며 상환능력이 검증되면 2·3차 중복 융자도 진행됩니다.

Q3. 변동금리로 받으면 기준금리 급등 시 이자도 급등하나요? A3. 아닙니다. 시중 가계대출처럼 실시간 급등하지 않고, 정부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모태로 분기 단위(1·4·7·10월 10일 고시)로 완만히 재산정돼 금리 쇼크기에도 예측 가능합니다.

Q4. 직원이 늘어 5명을 넘으면 소진공 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A4. 이미 실행된 대출은 그대로 유지되며 소급 회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신청부터는 소상공인 요건에서 벗어나 소진공 대상이 아니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중진공 정책자금을 노려야 합니다. 창구가 바뀌면 절차도 바뀝니다 — 소진공은 한도 개시일 선착순이지만, 중진공은 신청기간 내 접수 후 정책우선도 평가로 심사 기회를 부여합니다. 참고로 배우자·직계가족과 3개월 미만 일용직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인원이 5명을 넘어도 소상공인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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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 사본 (1개월 이내)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3개년, 면세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
•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체납 없음 증빙, 필수)
• 상시근로자수 증명 (1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직원 有: 국민연금 결정내역서·건보료 납부확인서 3개월)
• 매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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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부터 확인하고, 완납증명서부터 떼자

순서가 곧 승패입니다. 첫째, 상시근로자 수를 세어 소진공인지 중진공인지 확정하세요 — 5명(제조·건설·운수 10명) 미만이면 소진공입니다. 둘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으세요. 체납은 10원이라도 즉시 부결이고, 정산에 며칠이 걸려 한도 개시일을 놓치는 원인이 됩니다. 셋째, 신청 시점의 분기 고시 금리를 확인하세요(2026년 3/4분기 기준금리 연 3.85%, 7월 10일 고시).

소진공 자금은 월별 한정 예산으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까지, 7,000만 원을 일반경영안정자금(연 4.45%)으로 받으면 5년에 약 508만 원이 남는 조건입니다. 예산 소진 전에 소상공인정책자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적격성부터 확인하세요. 이미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다면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폐업·채무조정 국면이라면 새출발기금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면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과 전직장려수당을 대주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폐업 신고 전에 신청해야 하니, 자금을 더 빌릴지 여기서 멈출지는 그 전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