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7 #노란우산공제#노란우산공제해지#노란우산공제만기#해약환급금#소기업소상공인#소득공제한도

노란우산공제 — 소득공제 600만 원·만기(만 60세) 수령과 해지 환급금 계산 (임의해지 16.5%)

자영업자에겐 퇴직금이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그 퇴직금을 만들면서, 매년 종합소득세에서 최대 600만 원을 소득공제받는 절세 상품입니다. 게다가 적립금은 압류가 금지돼 사업이 망해도 지킬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월 납입한도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라, 굴릴 수 있는 판 자체가 커졌습니다.

다만 이 상품의 진짜 승부처는 가입이 아니라 끝내는 방식입니다. 같은 돈을 넣고도 폐업·노령 같은 정당사유로 받으면 저율의 퇴직소득세, 단순 변심으로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뜯깁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조건이기도 한 이 공제의 가입 조건·절세 효과와, 해지할 때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까지 정리합니다.

가입 대상·납입 (월 5만~150만, 프리랜서도)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개인·법인). 공동대표는 각자 가입 가능.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3.3% 원천징수)도 3개월 소득 증빙 시 가능
제한 업종: 사행성 게임장·유흥·단란주점·도박업 등
납입: 월 5만~150만 원(1만 원 단위), 연 1,800만 원까지. 2026년 7월 1일부터 종전 월 100만 원·분기 300만 원 한도에서 상향됐습니다
조정: 증액은 가입 후 언제든 신청 가능, 감액은 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뒤부터 가능. 당해연도분 선납은 되지만 차년도 선납은 안 됩니다
가입 경로: 노란우산 홈페이지(본인인증), 시중·지방은행 창구와 모바일앱,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상담. 문의는 통합콜센터 1666-9988(평일 09~18시)

2026 소득공제 한도 (최대 600만 원)

소득금액(개인 사업소득금액 / 법인대표 근로소득금액)별로 갈리며, 4,000만 원 이하 구간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소득금액 구간	2026 공제 한도
4,000만 원 이하	최대 600만 원
4,000만~6,000만 원	최대 500만 원
6,000만~1억 원 (법인대표는 6,625만 원 이하)	최대 400만 원
1억 원 초과 (개인만 해당)	최대 200만 원

법인대표는 총급여액 8,000만 원(근로소득금액 6,625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1억 초과 200만 원 구간이 없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분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600만 원 넣으면 세금 얼마 아끼나 (이자까지 합산)

가상 시나리오

한식집 1인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 3,800만 원(600만 공제 구간), 월 50만 원 납입(연 600만), 세율 16.5%

1년차에 손에 남는 것

과세표준 3,800만 − 600만 = 3,200만
소득세 절감 600만 × 15% = 90만 + 지방소득세 9만 = 연 99만 원
부금이자: 2026년 3분기 기준이율 연 3.4% 적용, 매달 나눠 넣어 평균 예치기간이 6개월 남짓이므로 첫해 약 11만 원
합계 약 110만 원 — 넣은 600만 원의 18% 수준이 세금과 이자로 되돌아오는 셈입니다
소득금액이 4,000만 원을 넘어 24% 구간이면 공제 한도가 500만 원으로 줄어 절세액은 약 132만 원입니다

5년(60회) 굴리면

원금 3,000만 원 + 연복리 이자 약 260만 원 = 약 3,260만 원(연 3.4% 유지 가정)
폐업·사망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0.3%p 높은 이율이 적용돼 약 3,29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깎는 것이 노란우산이라면,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쪽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입니다. 사업자의 절세 순서는 노란우산 공제 한도부터 채우고 남는 여력을 연금 계좌로 넘기는 쪽이 자연스럽습니다. 두 제도는 성격이 달라 같은 해에 겹쳐 쓸 수 있습니다.

부금이율은 분기마다 갈린다 — 2026년 3분기 연 3.4%

이 상품의 이자는 은행 예금처럼 가입 시점에 고정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분기마다 기준이율을 고시하고, 200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그 분기 이율을 적용받습니다(2008년 이전 가입자는 연 단위 이율).

2026년 적용 분기	기준이율(노령 등)	폐업·사망 공제금
1분기 (1~3월)	연 3.0%	연 3.3%
2분기 (4~6월)	연 3.2%	연 3.5%
3분기 (7~9월, 현재 적용)	연 3.4%	연 3.7%
4분기 (10~12월)	10월 고시 예정	10월 고시 예정

폐업·사망으로 공제금을 받을 때는 기준이율보다 0.3%p 높은 이율이 붙습니다. 반대로 4분기 이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지금 3.4%니까 10년 뒤에도 3.4%“라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입 전에 기준이율공시 화면에서 그 분기 수치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절세를 얻고 무엇을 내주나 — 가입 전 대조

얻는 쪽은 분명합니다. 연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특별법상 압류 금지, 폐업·노령 시 퇴직소득세 분리과세입니다.

내주는 쪽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동성입니다. 급전이 필요해 임의해지하면 환급금 전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원금까지 깎입니다. 목돈이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사업자에게는 이 잠금 효과가 가장 큰 비용입니다.

둘째는 이율입니다. 3분기 기준이율 연 3.4%는 특판 예금이나 채권 금리에 못 미치는 시기가 있고, 분기마다 바뀝니다. 순수 수익률만 보면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선택지입니다. 압류 금지와 소득공제는 “그 돈을 10년 가까이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과 맞바꾸는 혜택입니다. 이 교환이 손해로 느껴진다면 납입액을 줄여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압류금지·복리·지자체 장려금·무담보 대출 4대 혜택

압류 전면 금지: 특별법상 적립금 압류·담보·양도 금지 → 부도 나도 가족 생계자금 보존
연 복리 이자: 단리 적금과 달리 복리로 불어남
지자체 가입 장려금: 서울·경기 등에서 월 1~2만 원 최대 1년 추가 적립
무담보 저리 대출: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담보·보증 없이 대출, 재해·의료 등은 무이자 특별대출

해지 대신 쓰는 무담보 대출 — 한도 90%, 일반대출 연 4.1%

목돈이 급할 때 계약을 깨는 대신 쓰라고 만든 것이 공제계약대출입니다. 공통 한도는 (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 90% 이내이고, 10만 원 단위로 신청하되 납부부금 합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대출 종류	한도	금리	상환
일반대출	위 공통 한도(콜센터 신청은 1일 3,000만 원)	연 4.1% (기준이율 + 가산금리, 분기 변동)	1년 이내 일시상환
의료대출	1,000만 원	무이자	1년 이내 일시상환
재해대출	2,000만 원과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	무이자	2년 이내 일시상환
회생·파산대출	각 2,000만 원	무이자	2년 이내 일시상환

특별대출 자격은 의료가 질병·상해로 연속 3일 이상 입원 치료, 재해가 재해 피해 발생, 회생·파산이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입니다. 넷 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대출 신청’ 메뉴, 모바일앱, 중소기업중앙회 창구, 콜센터 1666-9988 네 경로가 있고 수시·중도상환도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아도 계약은 살아 있어 적립금 전액에 기준이율 복리가 계속 붙고 소득공제 자격도 유지됩니다. 표면금리 4.1%에서 쌓이는 3.4%를 빼면 실질 부담은 가산금리 몫인 0.7%p 수준이라, 16.5%를 물고 계약을 깨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작 망설이게 되는 건 빌린 다음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이 신용점수에 잡히는지, 여유가 생겨 먼저 갚을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무는지, 1년 만기가 오면 목돈을 한 번에 토해내야 하는지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만기’는 따로 없다 — 만 60세 + 120회 납입이 사실상 만기

노란우산을 적금처럼 생각하고 “만기가 언제냐”를 묻는 분이 많은데, 이 상품에는 정해진 만기일이 없습니다. 폐업·사망·노령 같은 지급사유가 생겨야 공제금이 나오고, 그중 나이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노령 공제금입니다.

요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채우는 것입니다. 만 60세 이상일 것, 그리고 부금을 120회차(10년) 이상 납부했을 것. 하나만 채워서는 안 됩니다. 65세라도 납부 회차가 90회라면 노령 공제금을 청구할 수 없고, 그 상태에서 돈이 필요하면 임의해지로 기타소득세 16.5%를 물게 됩니다. 반대로 회차는 채웠는데 아직 59세라면 만 60세 생일까지 기다리는 편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역산하면 50세에 가입해야 60세에 만기 격인 요건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55세에 시작했다면 65세가 실질 만기입니다. 늦게 시작할수록 “10년 유지”가 관건이 되므로, 월 부금은 처음부터 버틸 수 있는 금액으로 잡아야 합니다.

요건을 채워도 공제금이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홈페이지·앱·창구에서 공제금 지급을 직접 신청해야 하고, 이때 세금은 기타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로 분리과세됩니다. 수령은 일시금이 원칙이지만, 만 60세 이상이면서 미상환 대출금을 뺀 수령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5년·10년·15년·20년 분할지급을 고를 수 있고 지급 주기도 매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얼마 돌려받나 — 정당사유(폐업·사망·만 60세+10년 납입·퇴임) vs 임의해지 세금·환급금 비교

노란우산은 “적금 깨듯” 해지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왜 끝내는가에 따라 세금 이름 자체가 바뀌고, 그 차이가 수백만 원을 가릅니다.

구분	정당사유 = 공제금 지급	임의해지(일반해약)	강제해약
해당 사유	폐업·법인 해산, 사망, 만 60세 이상 + 120회(10년) 이상 납입(노령), 법인대표 퇴임, 자연·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단순 변심·목돈 필요 등 계약자 자유의사에 따른 해지	부금 24개월 이상 연체, 부정 수급
적용 세금	퇴직소득세 (분리과세·근속연수 공제 반영 → 실효세율 크게 낮음)	기타소득세 16.5%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기타소득세 16.5%
원금	100% 보전	납입 초기 80~90%까지 삭감(원금 손실)	삭감
이자	연복리 이자 100% 지급	이자 일부만(장기 납입 시 40~95% 수준)	이자 불리
종합과세	해당 없음(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	합산 대상
불이익	없음 — ‘해약’이 아니라 공제금 지급사유	원금 손실 + 그동안 받은 절세액 사실상 반납	최악

임의해지 세금 계산식 — 왜 원금까지 깎이나

기타소득금액 산식은 이렇습니다.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 납입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

즉 매년 한도껏 소득공제를 다 받아왔다면 괄호 안이 0이 되어, 환급금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월 50만 원 × 60회 = 납입 원금 3,000만 원, 5년간 연 600만 원씩 전액 소득공제 수령
정상 유지 시 원리금은 약 3,260만 원이지만, 임의해지는 이자를 일부만 주므로 환급금이 3,150만 원이라 가정
기타소득금액 = 3,150만 − (3,000만 − 3,000만) = 3,150만 원
기타소득세 = 3,150만 × 16.5% ≈ 약 520만 원
실수령 ≈ 3,150만 − 520만 = 약 2,630만 원 → 원금 3,000만 원보다 370만 원 손실
같은 금액을 폐업 사유로 청구했다면 → 원금·복리이자 전액(약 3,290만 원) + 퇴직소득세(분리과세)만 → 손실 없음

절세받은 돈을 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원금까지 깎여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해지” 버튼은 사실상 마지막 카드여야 합니다.

납입 회차별 환급률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기준)

납입 회차	일반해약(임의해지)	간주해약(사업 양도·법인 전환 등)
1~3회	원금의 80%	원금 100%
4~6회	원금의 90%	원금 100%
7~12회	원금 100%	원금 100%
13회 이상	원금 100% + 이자 일부(회차가 쌓일수록 증가)	원금 100% + 기준이율 이자

법인대표 퇴임처럼 사유·요건에 따라 공제금 지급과 간주해약 중 어느 쪽으로 처리되는지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케이스가 애매하면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1666-9988로 먼저 확인하세요.

해지·공제금 청구 3단계

1단계 — 사유 확정 + 환급금 조회: 노란우산 홈페이지·모바일앱 로그인 후 ‘지급예상액’ 화면에서 예상 수령액과 차감 세금을 먼저 확인합니다. 내 사유가 정당사유인지 헷갈리면 1666-9988로 확인(전화 한 통이 수백만 원을 가릅니다).
2단계 — 서류 준비: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사유별 증빙(폐업 → 폐업사실증명원, 노령 → 납입 120회 확인,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등).
3단계 — 청구·수령: 홈페이지·앱·은행 창구·중앙회 방문 중 편한 곳에서 접수 → 심사 후 통상 2~3영업일 내 복리 합산 지급. 분할지급을 원하면 이 단계에서 지급기간과 주기를 함께 지정합니다.

폐업이 눈앞이라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실업급여 자격이 살아 있는지, 빚이 문제라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 먼저인지도 같이 따져보는 편이 낫습니다. 점포 철거비와 전직장려수당을 대주는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신고 전에 신청해야 인정되는 항목이 있어, 순서상 가장 먼저 확인할 제도입니다.

한편 직원으로 돌아갈 생각이라면 공제금과 별개로 퇴직금 지급 기준을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노란우산이 자영업자의 퇴직금을 대신하는 이유가 근로자의 그 제도를 본떴기 때문입니다.

장려금 누락·연말 연체·한도 초과 납입 — 돈 새는 실수 3가지

1. 가입 장려금 별도 신청 누락

지자체 월 1~2만 원 장려금은 자동 아님 → 가입 후 30일 내 중소기업중앙회에 별도 신청해야 매칭됩니다. 1년치면 12~24만 원, 신청서 한 장 값입니다.

2. 연말 납입 연체

종소세 공제는 당해 1/1~12/31 정상 납입분만 적용. 12월 말 몰아넣다 이체 시기를 놓치면 그해 공제를 통째로 못 받습니다. 이자도 실제 납부일 다음 날부터 붙기 때문에 늦게 낼수록 손해이고, 연체가 24개월까지 쌓이면 강제해약 + 기타소득세 16.5%로 직행합니다.

3. 납입한도 상향을 공제 한도 상향으로 착각

2026년 7월부터 월 150만 원(연 1,800만)까지 넣을 수 있게 됐지만, 소득공제는 여전히 소득구간별로 최대 600만 원까지입니다. 한도를 넘긴 납입분은 절세 효과 없이 유동성만 묶고, 결국 버티다 임의해지 → 원금 손실로 이어지는 전형적 경로입니다. 유지 가능한 금액으로 시작해 여유가 생기면 증액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감액/중지·법인대표·만 60세 미충족·계약승계

Q1. 납입금이 부담되면 줄이거나 멈출 수 있나요? A1. 부금을 3회 이상 납부했다면 월 5만 원까지 감액할 수 있고, 재해·입원 등 사유가 있으면 일시 중지도 가능합니다. 해약환급금 90% 이내에서 연 4.1%짜리 공제계약대출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액 → 일시중지 → 대출 순으로 검토하고, 임의해지는 맨 마지막에 두세요.

Q2. 법인 대표도 소득공제 받나요? A2.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대표는 총급여액 8,000만 원(근로소득금액 6,625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됩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가입은 유지되지만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고, 8,0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위 구간별 한도(최대 600만 원)를 적용합니다.

Q3. 만 60세가 됐는데 납입 120회를 못 채웠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노령 공제금은 나이와 회차를 모두 채워야 청구할 수 있어, 회차가 모자라면 지급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해지하면 임의해지로 처리돼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남은 회차가 몇 회 안 된다면 부금을 낮춰서라도 120회를 채우고 노령 공제금으로 받는 편이 유리하고, 그사이 목돈이 필요하면 공제계약대출로 버티는 쪽이 손실이 적습니다.

Q4. 개인→법인 전환하면 해지해야 하나요? A4. 아닙니다. ‘계약승계’로 세금·원금 불이익 없이 기존 적립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모르고 해지하면 임의해지로 처리돼 기타소득세 16.5%를 물 수 있으니, 전환 전에 1666-9988로 승계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서류 체크리스트

가입할 때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증빙 (개인: 종소세 신고서·부가세 표준증명 / 법인: 법인세 신고서 / 프리랜서: 3개월 원천징수영수증)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부

공제금 청구·해지할 때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 홈택스에서 무료 발급
(노령) 부금 납부 120회차 이상 확인 내역
(사망)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확인 서류
(질병·부상) 입원·요양 사실 진단서
지급예상액 조회 화면(예상 수령액·차감 세금 사전 확인용)

넣기 전에 ‘어떻게 끝낼지’부터 정하자

노란우산공제는 절세(최대 600만 공제) + 퇴직금 + 압류 방지를 한 번에 잡는 자영업자 필수 상품입니다. 하지만 그 혜택은 정당사유로 끝냈을 때만 온전히 남습니다. 임의해지는 기타소득세 16.5%로 원금까지 깎아 절세액을 되돌려주는 구조이고, 부금이율도 분기마다 갈리는 연 3%대라 “묶어둘 각오”가 없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그러니 가입 전에 만 60세·120회라는 출구를 먼저 그려보고, 그 10년을 버틸 수 있는 금액으로 설계하세요. 가입방법 안내 페이지나 은행에서 예상 공제·환급액부터 확인하고, 애매한 건 1666-9988로 물어보면 됩니다.

나도 해당될까? 나이·소득·주거를 넣으면 이 제도와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추려 드립니다. 조건 확인하기 →

공식 신청 및 안내